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전 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물류센터와 배달 기사들은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판례를 통해 이들의 권리가 보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류센터 근로자와 배달 기사가 어떻게 산재 인정을 받았는지, 주요 판결과 증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업무와 감염의 인과관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감염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물류센터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며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 배달 기사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접촉이 빈번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법원은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물류센터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산재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업무 외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산재로 인정되나요?
A. 확실한 증거(예: 동료 감염자 발생, 업무 환경의 위험성)가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사례: 물류센터 근로자의 산재 인정
2020년 국내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감염된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했고, 많은 경우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 근거: 업무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근로자들 간 거리 두기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중요한 증거: 동시다발적 동료 감염자 발생, CCTV로 확인된 근무 환경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배달 기사의 산재 인정 사례
배달 기사의 경우, 이동이 많아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배달 과정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음식점, 아파트)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산재 검토 대상입니다.
- 실제 판례: 2021년 한 배달 기사가 음식점 집단 감염과 연관되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배달 기사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배달 기록(앱 로그), 방문 장소의 감염자 발생 공지, 건강 상태 기록(발열 여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재 신청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
산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 감염 사실을 확인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증거 제출: 근무 기록, 감염 경로 증명 자료(동료 감염자 명단 등)를 첨부합니다.
- 결과 통보: 보통 1~3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거절당할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예방법과 권리 보호 방법
물류센터나 배달 업무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호 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사용: 마스크, 손소독제 필수.
- 근무 기록 보관: 출입 로그, 배달 내역 등을 꼼꼼히 저장합니다.
- 건강 관찰: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고, 회사에 보고합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 지원과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물류센터 근로자와 배달 기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따른다면 산재 인정을 받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