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신청이 거절되면 바로 소송 가능할까?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을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재심사 절차(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만 보다 적은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간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예시
☑ 소송 비용이 증가함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음
☑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림 (6개월~1년 이상)
☑ 서면 중심 진행이라 스스로 준비 어려움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 불승인 → 재심사 청구 → 소송의 순서가 이상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공단의 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재심사 청구(심사청구)’입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 재심사 청구의 장점
☑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신속함
☑ 변호사 없이도 서류만 잘 갖추면 가능
☑ 일부 재심사에서는 의료자문 다시 받을 수 있음
☑ 공단 실무자가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판단
📌 재심사 청구는 공단의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그만큼 입증 부담과 절차 부담이 커집니다.
Q&A 📎
Q. 재심사도 기각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보다 소송이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즉, 재심사는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1회 리트라이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도 기각됐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재심사마저 기각되면,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와 유사한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유리합니다.
🧷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예시
☑ 진단서, 병원기록, 검사 결과
☑ 회사 내 감염자 발생 여부
☑ 근무일지, 출장 내역, 업무 지시서
☑ 문자·메일·사내 공지 등 객관적 자료
📌 법률 전문가가 없어도 논리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986 판례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공단이 ‘개인 감염’으로 보고 산재를 불승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병동에 다수 감염자가 있었고, 감염 시점상 업무와 개연성이 높다”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 이처럼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소송으로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Q&A 📎
Q.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A. 법률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절차 요약과 행동 가이드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 거절 후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을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 산재 신청 불승인 후 대응 순서
☑ 1단계: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결정
☑ 2단계: 90일 이내에 재심사(심사청구)
☑ 3단계: 재심사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4단계: 소송 준비 시 증거 정리 및 진술서 작성
📎 유용한 기관 및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가능
🧷 소송 전 체크리스트
☑ 공단 결정문 수령일자 체크
☑ 증거 수집 완료 여부 확인
☑ 진술서 초안 작성
☑ 판례와 내 상황 비교해보기
☑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준비 확인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재심사 → 소송까지 절차적으로 잘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공공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요약
산재는 단순히 신청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이 거절했다 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단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단계별로 접근하면 누구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사 절차는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를 먼저 거치는 것이 유리
- 재심사 기각 후에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
-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자원 활용 가능
- 혼자 준비해도 충분히 승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