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도 산재 인정이 될까? 핵심 기준부터 살펴보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중 감염'인지, 아니면 '사적 감염'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 감염일 경우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결코 간다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업무 중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인정 사례
☑ 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직종
☑ 콜센터 직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와 함께 근무한 경우
☑ 출장이나 회식 등 회사 지시로 인한 외부활동 중 감염
📌 반면, 개인적 약속이나 가족 간 간염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 자료는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산재 소송, 혼자서 준비하는 현실적인 절차
코로나19 산재 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기각했을 때의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 준비 순서 요약
☑ 1단계: 산재 신청서 접수 → 공단 결정
☑ 2단계: 공단이 ‘불승인’ 결정 시 → 재심사 청구
☑ 3단계: 재심사마저 기각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가 자신의 감염 경로가 ‘업무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입증 자료 예시
- 근무일정표, 회의·출장 기록
- 동료 감염자 발생 유무
- 회사의 방역 지시 사항 및 동선
- PCR 검사 결과 및 병원 진단서
- 감염 후 격리 통보서 등 공문
📌 Q&A
Q. 감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의학적 개연성(해당 시기, 장소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100% 명확한 증거가 아니어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논리적 정리와 증거 첨부만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소송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코로나19 산재 소송의 흐름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039 사건
이 사건은 콜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환경상 감염 위험이 높았고, 동료 직원들도 집단 감염되었으며, 회사가 방역지침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 이 판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 동료 감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회사의 방역 조치 미흡 여부도 중요한 요소
☑ 감염 경로가 추정이라도 ‘업무상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
📌 Q&A
Q. 회사는 “사적 모임에서 걸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 회사 측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은 전체적 정황과 감염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환경이 위험했다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판례를 참고해, 내 사건과 유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할 때는 판례 검색 포털(예: 국가법령정보센터)을 이용해 유사 사례를 확보하세요.
✅ 혼자서 산재 소송을 준비할 때 유용한 기관 및 지원 제도
🧷 1.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및 소송서류 작성 지원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
👉 https://www.klac.or.kr
🧷 2. 노동청 민원센터
- 고용노동부 민원 서비스
- 진정서 작성법, 증거 수집법 안내
👉 https://www.moel.go.kr
🧷 3. 공공노무사 활용
- 지자체나 노동단체에서 무료로 지원
- 민간 노무사보다 절차에 익숙한 경우 많음
📌 중요한 팁
- 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업무일지, 문자 기록, 회사 공지문 등은 꼼꼼히 보관
- 재판에서 감정 호소보다는 논리적 설명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유리
📎 마무리 요약
- 코로나19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구조적 논리가 필요
- 공공기관의 무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 마무리 정리
코로나19 감염이 업무 중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없으면 힘들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와 절차를 보면, 스스로 준비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업무 중 감염이면 산재 가능성 충분
- 변호사 없이도 소송 준비 가능
- 논리적 주장 + 객관적 자료 = 성공 가능성
- 판례와 공공 자원을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