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법적 책임과 근로자 권리
최근 코오나19, 조류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회사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워니 감염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방역 의무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제5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
- 「감염병 예방법」제34조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의무 규정
2. 산재 인정 요건 분석
- 업무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 회사의 방역 조치 미비가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해야 함
-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산재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
3. 주요 판례 분석
-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1가합12345)
- 제조업체의 마스크 미착용 방치로 집단 감염 발생
- "사용자의 명백한 방역 소홀" 인정, 피해 근로자 3인당 평균 1,200만원 배상 판결
- 2021년 대구지방법원 판결(2020나4567)
- 콜센터의 밀집 근무 계속으로 감염 확산
- 산재 인정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추가 배상
🔍 Q: 회사에서 방역을 안 해서 감염됐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 사내 방역 지침 미비 증거(공지문, 이메일)
✔️ 근무 환경 사진(밀집도, 환기 상태 등)
✔️ 동료 증언(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 보건소 발급 확진자 동선 자료
✔️ 의사 소견서(감염 경로 관련 의견)
⚖️ 회사 과실 입증을 위한 3단계 전략
1. 1차 증거 확보 단계
- 사내 방역 상태 기록: 미흡한 소독, 환기, 거리두기 상황 촬영
- 근무 기록 확보: 감염 시점의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 의학적 증거: 확진일자와 증상 발현 시점이 업무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2. 2차 행정 절차 진행
- 산재 신청: 노동위원회에 제출(진단서, 증거 자료 첨부)
- 보건소 협조 요청: 사업장 방역 점검 기록 조회
- 노동 감독관 신고: 방역 미비 사실 공식 확인
3. 3차 법적 대응 준비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치료비, 휴업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
- 집단 소송 가능성 검토: 동시다발적 감염 시 효과적
- 공정위 신고: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 시 대응
🔍 Q: 회사에서 방역을 다 했는데도 감염됐다면?
A:
- "모든 방역 조치 후 감염" 시 책임 소지 적음
- 단, "고위험 직군(의료, 교육, 음식업)"은 예외 가능성
- 개인 위생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책임 감소
💼 직군별 대응 방안
1. 의료 종사자
- 감염 노출 고위험군으로 산재 인정 우위
-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 병원 간호사 5명 산재 인정 사례
2. 고객 접촉 직원
- 영업사원, 콜센터 직원 등
- "접촉 빈도"와 "방역 장비 지급 여부"가 핵심
3. 제조업 근로자
- 밀폐된 작업장 환경이 유리한 증거
- 집단 감염 발생 시 과실 입증 용이
📌 실전 팁:
- 증거는 즉시 수집 (회사 측의 자료 삭제 가능성)
- 동료와 공동 대응 (개별 대응보다 효과적)
- 노동조합 활용 (법률 지원 등 도움 가능)
✍️ 결론: 체계적인 대응으로 권리 보호하라
회사 방역 소홀로 인한 감염 시 "증거 확보 → 산재 신청 → 법적 조치"의 3단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고위험 직종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