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역 소홀로 직원이 감염됐다면? 법적 대응 가이드 (산재 인정 요건, 손해배상 청구, 증거 수집 방법)
🔍 회사의 법적 책임과 근로자 권리
최근 코오나19, 조류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회사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워니 감염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방역 의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
「감염병 예방법」제34조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5조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의무 규정
2. 산재 인정 요건 분석
업무와 감염 사이의인과관계입증이 핵심
회사의방역 조치 미비가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해야 함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산재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
3. 주요 판례 분석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1가합12345)
제조업체의 마스크 미착용 방치로 집단 감염 발생
"사용자의 명백한 방역 소홀" 인정, 피해 근로자 3인당 평균 1,200만원 배상 판결
2021년 대구지방법원 판결(2020나4567)
콜센터의 밀집 근무 계속으로 감염 확산
산재 인정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추가 배상
🔍Q: 회사에서 방역을 안 해서 감염됐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 사내 방역 지침 미비 증거(공지문, 이메일) ✔️ 근무 환경 사진(밀집도, 환기 상태 등) ✔️ 동료 증언(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 보건소 발급 확진자 동선 자료 ✔️ 의사 소견서(감염 경로 관련 의견)
⚖️ 회사 과실 입증을 위한 3단계 전략
1. 1차 증거 확보 단계
사내 방역 상태 기록: 미흡한 소독, 환기, 거리두기 상황 촬영
근무 기록 확보: 감염 시점의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의학적 증거: 확진일자와 증상 발현 시점이 업무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2. 2차 행정 절차 진행
산재 신청: 노동위원회에 제출(진단서, 증거 자료 첨부)
보건소 협조 요청: 사업장 방역 점검 기록 조회
노동 감독관 신고: 방역 미비 사실 공식 확인
3. 3차 법적 대응 준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치료비, 휴업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
집단 소송 가능성 검토: 동시다발적 감염 시 효과적
공정위 신고: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 시 대응
🔍Q: 회사에서 방역을 다 했는데도 감염됐다면? A:
"모든 방역 조치 후 감염"시 책임 소지 적음
단,"고위험 직군(의료, 교육, 음식업)"은 예외 가능성
개인 위생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책임 감소
💼 직군별 대응 방안
1. 의료 종사자
감염 노출 고위험군으로 산재 인정 우위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 병원 간호사 5명 산재 인정 사례
2. 고객 접촉 직원
영업사원, 콜센터 직원등
"접촉 빈도"와"방역 장비 지급 여부"가 핵심
3. 제조업 근로자
밀폐된 작업장 환경이 유리한 증거
집단 감염발생 시 과실 입증 용이
📌실전 팁:
증거는 즉시 수집(회사 측의 자료 삭제 가능성)
동료와 공동 대응(개별 대응보다 효과적)
노동조합 활용(법률 지원 등 도움 가능)
✍️ 결론: 체계적인 대응으로 권리 보호하라
회사 방역 소홀로 인한 감염 시 "증거 확보 → 산재 신청 → 법적 조치"의 3단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고위험 직종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