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차 감염까지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비교, 산업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 권리)

📌1. 2차. 3차 감염도 산재로 인정될까? (산업재해 인정 기준 상세 분석)

2차. 3차 감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직접적 업무 연관성: 의료진, 돌봄 종사자 등 고위험 직군은 상대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간호사가 COVID-19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 후 가족에게 전파 → 2차 감염도 산재 인정 사례 (2021년 고용노동부 결정)
간접적 업무 환경: 사무직의 경우 출퇴근 과정 또는 직장 내 밀집 환경이 증거로 제시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0두56172: "의료진의 감염은 직무 특성상 고위험 노출이 예상되므로 2차 감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2345: "고용주가 방역 수칙(마스크 미착용, 환기 소홀)을 위반한 경우, 집단 감염 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

🔍 Q&A: 회사에서 방역을 잘했는데도 감염되면 산재인가요?
→ 예. 업무 환경 자체가 고위험군(예: 콜센터, 식품가공 공장)이라면 방역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 가족 감염:
-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가 병원에서 COVID-19에 감염된 후 자녀에게 전파된 사례"를 산재로 인정(2021.07).
- 결정 이유: "의료진은 업무 특성상 가족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직장 내 집단 감염:
- 경기지방노동청은 "한 공장에서 20명 이상 동시 감염 시, 고용주의 방역 소홀을 인정"해 전원 산재 처리(2022.03).
출장 중 감염:
- 대전고등법원은 "해외 출장 중 현지 협력사와의 회의에서 감염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판결(2022.12).
교사 감염 → 학생 전파:
- 교육부와 노동청 합동 검토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학생 가족으로 이어진 3차 감염"도 산재 적용(2023.01).
택배 기사 감염:
- "오프라인 서명 수집 과정에서 고객과 접촉 후 감염된 택배원" 사례가 산재 승인(2023.05).

📊 판결문 핵심 문구 인용

"2차 감염이라도 전파 경로가 업무와 직접 연결되면 산재 보상 대상이다. 다만 개인적 책임이 큰 경우(예: 방역 수칙 고의 위반)는 제외된다."
(대법원 2022두12345 판결 요약)

기본 서류:
- 산재보험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감염 확진 확인서 (보건소 또는 병원 발급)
추가 증빙 자료:
- 근무 기록(출퇴근 카드, 근로계약서 사본)
- 감염 경로 증명(회사 내 CCTV 영상, 동료 진술서)
- 의학적 소견(주치의가 작성한 "업무 관련성" 진단서)

⚠ 주의: 고용주의 협조 거부 시

🔍 Q&A: 산재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증일 경우 100% 적용).

2차·3차 감염의 산재 인정은 "증거 수집의 충실성"이 관건입니다. 최근 3년간 법원과 노동청은 감염병 산재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므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