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권리1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산재 인정 절차 (번역 서비스, 비자 문제, 법적 권리) 📌 1.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 (법적 권리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조건합법적 체류자: 유효한 근로 비자(E-9, E-7, H-2 등)4인 이상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4인 미만)은 원칙적 제외 (단, 임의 가입 가능)특례: 불법 체류자도 중증 산재 발생 시 인도적 지원 가능 (의료비 한도 지원)(2)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비자 만료 시: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상 금액 일부 제한 기능언어 장벽: 서류 작성 시 공식 번역본 필요(3) 최근 정부 정책 변화2023년 고용노동부 지침: "외국인 근로자.. 2025. 5. 16. 이전 1 다음
